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2년
2009년
4. 광주고등법원 2009. 8. 10. 자 2009로1 결정
[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3년
1955년
6. 대법원 1955. 8. 26. 선고 4288형상21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살인,불법체포,불법감금,주거침입,강도,도주,병역법위반][집2(6)형,028]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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